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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공무역의 효과
2021-03-18

[가공무역의 효과]

 

 

가공무역 제도는 중국으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원재료 수입시 관세 등의 세금 납부를 일단 유보하고, 규정된 요건을 거쳐 사후에 완성품을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 관세 등의 면제가 확정된다는 것이 가공무역의 본래적 효과입니다.

 

가공무역의 효과는 가공무역의 품목별 규제 여부(허용, 제한, 금지품목인지의 여부), 해당 기업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전적 효과

 

가공무역 허용품목

 

수입시 관세 등의 납부 유보, 수출시 면제확정

 

가공무역 제한품목

 

수입시 관세 등의 납부 유보, 수출시 면제확정

 

가공무역 제한 품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증금대장 개설여부, 보증금 예치의무 존재 여부 만 달라질 뿐, 가공무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금전적 효과는 가공무역 허용품목과 같습니다.

 

가공무역 금지품목

 

수입시 관세 등의 납부, 수출시 환급불가

 

 

가공무역과 은행 예치금 등

 

이하의 표에서 중국 내에서 가공기업의 분류등급 및 해당 품목의 가공무역 가부를 기준으로 은행보증금대장의 개설 여부 및 보증금예치 필요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1. 원칙

 

가공무역 허용품목

가공무역 제한품목

가공무역 금지품목

가공무역 가부

보증금대장(통장개설)

보증금예치

가공무역 가부

보증금대장(통장개설)

보증금예치

가공무역 가부

AA류 기업

가능

불요

불요

가능

필요

동부:50%예치서부:불요

불가

A류 기업

가능

필요

불요

가능

필요

동부:50%예치서부:불요

불가

B류 기업

가능

필요

불요

가능

필요

동부:50%예치서부:불요

불가

C류 기업

가능

필요

100%예치

가능

필요

100%예치

불가

D류 기업

불가

불가

불가

 

지역구분

동부 : 북경, 천진, 상해, 요녕성,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서부 : 위 동부지역을 제외한 중, 서부지역 전체

 

가공무역 보증금제도란, 원재료 수입시 관세, 증치세 등의 납세 보증금으로 은행에 금전을 예치하고, 그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성품 수출시 그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만약 수출하지 않고 국내로 반출하거나, 기한 내에 수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 유예된 관세 등이 보증금에서 우선하여 납부되게 됩니다.

 

 

2. 예외 : 소량자재 등

 

 

1만불 이하 소량자재

5천불 이하 보조재료

가공무역 가부

보증금대장(통장개설)

보증금예치

가공무역 가부

보증금대장

(통장개설)

보증금예치

수책면제여부

AA류 기업

가능

불요

불요

가능

불요

불요

수책면제

A류 기업

가능

불요

불요

가능

불요

불요

수책면제

B류 기업

가능

불요

불요

가능

불요

불요

수책면제

C류 기업

가능

불요

100%예치

가능

불요

100%예치

수책필요

D류 기업

불가

불가

불가

소량자재 등은 중국 동부,서부 지역구분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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